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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민간일자리 창출의 인프라 조성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거버넌스ㆍ인프라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미래전략산업, 벤처ㆍ창업, 지역일자리,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일자리 분야

  • 미래 전략사업 육성

    BIG3, D.N.A.(Data·Network·AI) 등 고부가가치형 신산업을 선도할 새로운 일자리가 될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및 바이오헬스 분야 등을 개척

  • 벤처ㆍ창업 활성화

    우수인력의 벤처 업계 유입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혁신창업을 활성화

  • 사회적경제 활성화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창업ㆍ성장 지원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년)’을 시작으로 총 28개 대책 수립

지역일자리 창출

지역혁신거점 확충, 상생형 일자리등을 통해 지역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일자리 창출 도모

산업단지대개조
노후산업단지를지역주도 혁신선도,
일자리창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지원하는 산업단지대개조 추진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역 노사민정간 상생협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지역별
특화모델개발로 지역 유망사업 발굴

공공부문의 일자리 마중물 역할 강화

공공일자리 분야

81만개 일자리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고용 여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충
  • 안전·사회복지·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분야의
    현장민생공무원을 확충

    경찰·소방 등 현장민생공무원
    17.4만명 증원

  •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필요성이 큰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충,
    공공성 향상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사회 서비스 일자리
    34만명 채용

  • 공공기관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차별 해소와 공공기관 서비스 향상을 목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30만명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

’21년말 기준 목표대비 87.1%(20.3만명), ‘22년 계획 포함시 96% 수준을 달성

현장민생공무원 충원으로 일선 혀낭 공공서비스개선효과 가시화

  •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

    6분 51초
    (2016년)

    5분 56초2020년

  • 교통사고 사망자수
    (1만대당)

    1.7명
    (2016년)

    1.1명2020년

  • 소방차 7분 이내
    도착률

    63.1%
    (2016년)

    65.7%2020년

  • 교사 1인당
    유아수

    18.4명
    (2016년)

    14.5명2020년

  •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107만건
    (2016년)

    397만건2020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은 일자리 창출 외에도 코로나19 대응, 기존 종사자의 업무부담 완화, 서비스 수요 충족 등의 효과를 창출

재정지원 일자리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자리ㆍ소득 기반 확충, 위기 시 민간 고용여력 보강 등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지속 공급 - ’97년 외환위기 이후 운영되어 온 재정지원 일자리는 ’17년 15.9조원, GDP 대비 0.6%로 OECD 주요국 평균인 1.2%의 절반 수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년 대규모 추경 편성, 직접 일자리의 과감한 확대 등 취약계층 소득 지원 및 지속적인 일자리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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