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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을 종합ㆍ총괄하는 기틀 마련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청와대 정책실의 선임수석으로서 일자리 수석실을 설치 하여
여러 부처에 산재한 일자리 정책을 종합ㆍ총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
거버넌스 강화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현안 및 구조적 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의 場이자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기능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를 확산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를 극대화
- 부처·지자체 일자리 전담부서를 지정ㆍ보강
- 지역고용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화를 위해 ‘지역일자리 특별위원회’ 구성(’21.3월) 및 운영
- 부처 간·중앙-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상생형 일자리, 산단대개조, 지역균형 뉴딜 등)

정부 지원체계 및
평가제도 개편

예산ㆍ세제ㆍ금융 부문의 지원을 확대
- 일자리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정부업무 등 평가시스템 개편 - 정부업무평가 시, ’일자리 창출’ 분야를 신설하여 일자리 관련 비중을 대폭 강화하고,
- 평가 체계를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 분야와 국정과제를 통합하여 일자리 국정과제로 평가
- 지자체 일자리 창출 분야를 별도 평가분야로 신설

일자리 상황판 설치 및
일자리 통계 확충

일자리 상황판 설치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상황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며, 주요기업 고용 현황 및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등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21개 지표(일자리 상황·창출·질 등 15개, 노동시장 관련 경제지표 6개)로 구성되어 추진상황 점검ㆍ개선에 활용

  • 일자리상황

    고용률
    취업자
    실업률
    청년실업률

  • 일자리 창출

    취업유발계수
    취업자 증감
    창업기업
    고용보험 가입자

  • 일자리 질

    임금격차
    임금상승률
    저임금근로자
    상용직 비중, 비정규직
    사회보험가입률
    근로시간

  •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제조업생산
    서비스업생산
    설비ㆍ건설투자
    수출입

  • 우수사례

    대한민국 으뜸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

일자리 통계 확충

정교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 설계를 위하여 일자리 통계를 세분화하고, 정책대상 맞춤형 통계,
신속한 통계 제공 등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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