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변화된 고용상황에 맞는 플랫폼 노동과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 논의와 대응 필요

논의내용

• 플랫폼 노동 관련
  통계 구축 방안
• 플랫폼 노동자의
  공정거래 강화,
  노동조건 개선방안
• 양질의
  플랫폼 일자리
  생태계 조성 방안

주요논의결과2019.09.23~2020.06.24

•  1차2019.09.23

  • TF 추진배경 발제 및 운영방안 논의

•  2차2019.10.14

  • 디지털의 표상과 노동법

•  3차2019.11.04

  • 한국의 플랫폼 노동과 사회 보장 발제 및 토의

•  4차2019.11.18

  •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노동

•  5차2019.12.09

  • 디지털 플랫폼 경제 및 노동 관련 한국노총 입장과 제안
  • 플랫폼 노동의 개념과 실태 및 법제도 개선방향

•  6차2019.12.23

  • 플랫폼 노동 : 현황과 정책과제
  •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모색
  • 이륜차배송 종사자(특고) 표준계약서

•  7차2020.01.29

  • 플랫폼 유형별 종사자 보호방안 검토

•  8차2020.02.24

  • 건설노동시장의 개선노력이 플랫폼노동 시장에 주는 시사점

•  9차2020.04.13

  • 플랫폼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통계∙설문 방안 검토

• 10차2020.05.19

  • 플랫폼 일자리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법제도 토의

• 11차2020.06.24

  • 그간의 TF 논의 결과 및 정책적 활용 방안 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