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산업 수요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 방안 마련
범정부 차원의 주요 해결과제 정리

논의내용

•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개선방안
• 생애직업능력개발지원
  개선방안
• 4차 산업혁명 대응
  신기술 분야 훈련
  확대 방안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 신기술분야 훈련기회
  대폭 확대

  • 신기술분야 인력 양성훈련 확대
  • 산업의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자의 적응훈련 확대
  • 스마트공장 확산에 대응한 인력양성·직무전환 지원
  • 기존 직업훈련의 ICT 접목 등 질적 향상
  • 신기술분야 훈련의 거버넌스 구축

•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 재학: 일터 중심 학교 혁신, 미래유망분야 학과 개편 지원
  • 구직: 과수요는 줄이고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공급
  • 재직: 중소기업 재직자·자영업자의 훈련참여 촉진
  • 재취업·평생학습: 인생다모작 지원, 학습지원체계 구축

•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개선

  • 산업계 접점으로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기능 강화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활용 확산을 위한 품질 제고
  • 국가기술자격의 실무역량 중심·현장성 제고를 통한 신호 기능 강화
  • 훈련기관·교사 역량제고, 훈련상담원 확충 등 전달체계 기능 강화

주요논의결과2018.12.19~2019.01.31

•  1차2018.12.19

  • 직업훈련혁신방안(안)

•  2차2019.01.09

  • 인프라개선 주요과제
  • 직업능력개발 관련 논의의제(안)

•  3차2019.01.16

  •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주요과제

•  4차2019.01.23

  • 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 활성화 방안

•  5차2019.01.31

  • 직업훈련 혁신방안 종합논의

추진배경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와 관련 문제 발굴·논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논의내용

• 직업훈련시장
  혁신방안
• 산업현장 중심
  직업훈련체계
  구축방안
• 자격제도
  혁신방안

주요논의결과2019.04.10~2019.02.14

•  1차2019.05.17

  • TF 논의 의제 및 운영 방안

•  2차2019.05.30

  • 직업훈련과 관련한 정부개입의 범위·대상 및 정부의 역할 등 이론적 검토

•  3차2019.06.16

  • 직업훈련의 시장규모 추정
  • 수준 높은 훈련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훈련비 지원방안
  • 훈련시장에서의 가격기능 활성화 방안

•  4차2019.06.26

  •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공과와 발전방안

•  5차2019.07.11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현황 및 개선방안
  • 정부지원훈련 자부담 제도의 긍·부정 효과 및 개선방안

•  6차2019.07.25

  • 직업능력개발에서의 사업주단체·기업의 역할 강화방안
  • 기업·산업 수요 맞춤형 훈련 활성화 방안

•  7차2019.08.06

  • 직업능력개발 정책에서의 노동계 역할 강화방안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운영방안

•  8차2019.08.22

  • 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

•  9차2019.09.04

  • 민간자격 현황 및 발전방안
  • 국가기술자격 쟁점과 대안

• 10차2019.09.18

  •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현황 및 발전방안
  • 사업내 자격 우수사례 및 민간자격 우수사례

• 11차2019.10.02

  • 직업능력개발사업 분류체계 재구상
  •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계획(안)

• 12차2019.10.17

  • 국민내일배움카드 추진계획(안)

• 13차2019.10.30

  • 직업훈련 평가방법 및 자료에 관한 제언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을 통한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방안
  • 온라인 평생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 현황과 과제

• 14차2019.11.13

  • 일본의 최근 직업능력개발정책 동향과 시사점
  •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 추진계획(안)

• 15차2019.11.27

  •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거버넌스: 장기적 변화를 위한 제언
  • 직능 TF 향후 방향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