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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악화된 일자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대책과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저탄소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포스트 코로나 대비 미래 일자리 정책들에 대한 대책을 논의

  • 건설근로자, 장애인, 퇴직 중장년의 일자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일터조성 추진방향’과 제3차 추경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상정·의결

  • 장애인의 고용충격 완화 및 신규 고용을
    촉진하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심화된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경제대응체제를 신속하게 가동

일자리 추경 성과

일자리 수석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일자리정책 TF’를 운영

  • 공공부문

    비대면ㆍ디지털 정부일자리, 취약계층,공공일자리

  • 민간부문

    청년 디지털 일자리, 청년 일경험 지원, 중소중견기업채용보조금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을 추진
2020년 실업률 상승폭을 최소화하여 고용시장의 신속한 회복에 기여

OECD는 한국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으로 회원국 중 경제위축이 가장 작고,
고용·성장률 하락폭이 타 회원국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평가

코로나19 대응 고용정책 성과 국제비교

구분 캐나다 한국 호주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20.2월 대비 ’21.9월 고용회복률

(%, 계절조정 취업자수 기준)
100.0 99.8 (9월)
99.9(10월)
99.1 99.1 99.0 98.6 98.6 96.8
‘19년 대비 ’20년 취업자 증감률(%) -5.2 -0.8 -1.5 -1.3 -0.3 -2.0 -0.7 -6.2
‘19년 대비 ’20년 실업률 상승폭(%p) +3.8 +0.2 +1.3 +0.6 +0.7 -0.8 +0.4 +4.4

* 출처: 각국 통계청, OECD Stat(LFS by sex and age, ‘21.11.11 추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추진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계획 및 실적

  • 재정지원 일자리 규모

  • 여성ㆍ청년ㆍ고령층 고용률 추이

  • 노인 재정지원일자리 창출실적ㆍ계획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경제정책방향」,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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