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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

위원회 활동

추진배경

비정규직 범위와 통계 수정·보완 필요통계 조사상의 문제점과 집계방식 개선 필요

논의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조사 범위
  • 비정규직 유형간
    중복집계 개선
  •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 조사 필요

주요논의결과2018.02.22~2018.07.25

  •  1차2018.02.22

    • 비정규직 관련 통계 이슈 논의(비정규직 개념 및 측정방법 등)
  •  2차2018.03.08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통계 개선점 발제 및 토론
  •  3차2018.03.22

    • ICSE-18 국제논의 동향
    • 특수형태근로 통계 확충방안
  •  4차2018.04.05

    • 시간제 통계 현황 
    • 시간제의 비정규직 분류 적정성 검토
  •  5차2018.04.26

    • 시간제 취업사유에 대한 해외 사례
    • 비정규직 중복 발생과 해소 방안
  •  6차2018.05.10

    • 시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개선방안
    • 순수시간제 근로자 특성분석
    • 비정규직간 중복제거 방안 토의(Ⅰ) 등
  •  7차2018.05.24

    • 비정규직간 중복제거 방안 토의(Ⅱ)
    • 향후 TF 작업방향 토의
  •  8차2018.06.14

    • 비정규직 통계 TF 논의결과 의견 조정
  •  9차2018.06.22

    • 외부 전문가 초청 논의
  • 10차2018.07.25

    • 논의 결과 합의

주요성과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발표
- 비정규직 통계 논의, 이슈 정리 및 쟁점 토의 후 합의 사항 도출

비정규직 통계 개선
- 특고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한 통계 작성방안 논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부가조사의 비임금 특고 시험 조사 실시('18,8월~), 공식통계화 예정 ('22.10월~)
- 일·생활 균형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관련 설문방안 논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의 시간제근로자 관련 문항 추가 및 시험 조사 실시 ('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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