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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

일자리 정책

노동시장의 격차완화 및 삶의 질 개선기반 등 마련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과 사회 안전망 확충,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등
근로여건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임금격차 축소

  •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개선과
    공정경제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및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점
    저임금근로자 비중 및 임금격차 축소 등 임금분배 개선의 성과 창출

    최저임금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상율 16.4%)
    → 2020년 8,590원(인상률10.9%) → 2021년 8,720원(인상률 2.87%)
    → 2022년 9,160원(인상률 5.05%)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개선

  • 저임금근로자 비중 및 임금 격차 축소 등
    임금분배개선의 성과창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 확립,
    연간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및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수 감소 삶의질 개선
    노동생산성 제고

비정규직의정규직 전환과 사용직 증가

  • 임금 근로자중 상용직 근로자 수ㆍ비중은 증가,
    임시ㆍ일용직은 감소하여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확대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없는 일터조성을 위해 법ㆍ제도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및 합리적 인사 운영지원,
    민간의 고용구조 개선 지원 및 정규직 채용 확산, 사용직 근로자 수 비중 증가, 일용직 감소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 노동시장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예술인, 특고 등을 포함 고용가입자수 증가
    국민취업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성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 산업 안전체계혁신을 통해
    산재 사고 사망자감소및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추진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산재사고 사망자 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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