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임금격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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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개선과
공정경제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및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점
저임금근로자 비중 및 임금격차 축소 등 임금분배 개선의 성과 창출최저임금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상율 16.4%)
→ 2020년 8,590원(인상률10.9%) → 2021년 8,720원(인상률 2.87%)
→ 2022년 9,160원(인상률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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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가 점점 나아지고 있으며, 저임금근로자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소득개선과 사회 안전망 확충,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 개정 등
근로여건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개선과
공정경제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및 노동시장 개혁의 출발점
저임금근로자 비중 및 임금격차 축소 등 임금분배 개선의 성과 창출
최저임금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인상율 16.4%)
→ 2020년 8,590원(인상률10.9%) → 2021년 8,720원(인상률 2.87%)
→ 2022년 9,160원(인상률 5.05%)
저임금근로자 비중 및 임금 격차 축소 등
임금분배개선의 성과창출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주 52시간 근로 확립,
연간 근로자 연간 근로시간 및 주 53시간 이상 취업자수 감소 삶의질 개선
노동생산성 제고
임금 근로자중 상용직 근로자 수ㆍ비중은 증가,
임시ㆍ일용직은 감소하여 안정적이고 질좋은 일자리확대
비정규직 남용방지와 차별없는 일터조성을 위해 법ㆍ제도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및 합리적 인사 운영지원,
민간의 고용구조 개선 지원 및 정규직 채용 확산, 사용직 근로자 수 비중 증가, 일용직 감소
노동시장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예술인, 특고 등을 포함 고용가입자수 증가
국민취업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성과
산업 안전체계혁신을 통해
산재 사고 사망자감소및 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 추진
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확대되고 산재사고 사망자 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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