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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원답변 274호

아이들까지 백신강요 하지 마세요!

청원시작
[ 2021. 12. 06 ]
청원마감
[ 2022. 01. 05 ]
참여인원
[ 155,676 ]
답변일
[ 2021. 12. 10 ]

청원답변 273호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청원시작
[ 2021. 11. 26 ]
청원마감
[ 2021. 12. 26 ]
참여인원
[ 386,619 ]
답변일
[ 2021. 12. 10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질병청장 정은경입니다. 오늘은 방역패스 적용과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민청원 2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께서는 정부가 도입한 방역패스 정책과 관련해 돌파 감염이 많아 백신을 맞고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 정부가 추가 접종을 요구하는 점,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생기는 점 등을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청원에는 33만 명이 동의하셨습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 발표를 반대하는 청원도 다수 게재되고 있습니다. 아직 20만 명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오늘 충분히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방역 상황은 지난 2년 중 가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29일,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약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방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백신이 서로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 수단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청원인께서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이유로 ‘돌파 감염’을 언급하셨듯이, 백신접종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접종의 예방효과는 분명합니다. 백신접종은 감염위험을 낮출 뿐 아니라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90%에 이릅니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 후 시간이 지나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어 정부는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찍 백신접종을 받으신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효과가 저하되고 있어 빠른 3차 접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2차 접종 완료자 4,100만 명 중 돌파 감염자는 7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자의 0.2%에 불과합니다. 돌파감염자의 절반가량인 4만3천여 명이 지난 11월에 확진되었습니다. 백신접종 효과가 감소하며 감염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빠르게 3차 접종을 실시해 떨어진 백신접종 효과를 높여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백신 3차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월부터 고위험군과 의료인을 중심으로 3차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3차 접종이 80%를 넘었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률도 60%에 이르는 등 3차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집중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차 접종과 더불어 백신 미접종자 접종도 거듭 당부드립니다. 청소년 백신접종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어 굳이 백신을 맞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12~17세 청소년 10만 명 당 코로나19 감염률이 지난 8월 110명에서 11월에 234명으로, 단기간에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확진자의 99.8%가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 11명은 모두 미접종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접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백신접종은 확실한 예방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접종률이 90%를 넘은 고3의 확진자 발생률과 아직 2차 접종률이 18%인 중학생의 발생률은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65%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한 결과 확진자 발생률이 절반가량 감소하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70만 명이 추가로 백신을 접종하면서 고등학생 1, 2학년 1차 접종률이 70%를 넘었습니다. 중학생 접종률도 10% 증가하여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신 청소년들과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방역 당국은 안전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청소년과 학부모님들께서는 백신접종 이상반응을 가장 우려하실 겁니다. 현재 청소년들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청소년 접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청소년 백신접종을 시작한 싱가포르,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은 70% 이상의 청소년이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미국, 덴마크, 이스라엘 등은 지난 11월부터 접종연령을 확대해 5세 이상 아동까지도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백신접종 이상반응을 신고한 청소년은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후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18세(고3) 접종 93만 건 중 이상반응 신고의 대부분인 97.4%은 두통, 발열 등 일반 이상반응이었으며, 심근염·심낭염은 23건, 아나필락시스는 12건이 확인되었으며, 현재는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12-17세 이상반응 신고율은 고3보다는 낮은 상황이며 신고사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접종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일반 이상반응, 경증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을 확대하였으며, 인과성이 불명확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 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더 촘촘히 챙겨가겠습니다. 그럼에도 혹여나 아이가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고통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하겠습니다. 정부는 백신 이상반응 보상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이상반응 신고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분석․검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방역패스는 지난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으며 도입했습니다. 기존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백신접종자와 PCR 음성확인자의 시설이용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노래방이나 목욕탕처럼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밀집된 실내에 장시간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적용됩니다. 학원의 경우, 많은 학생이 한 시간 이상 좁은 실내에 모여 수업을 듣고, 학원을 통해 지역 내 여러 학교로 전파되어 집단감염이 생길 위험이 있어 신규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접종에 대한 정보제공과 안전관리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학부모, 학생 현장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불안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시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백신 미접종자에게 벌금을 매기거나, 외부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있을 정도로 백신접종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우리 정부의 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입니다.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에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헤쳐 온 것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한 사람의 감염이라도 더 막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요원을 비롯한 필수 종사자의 헌신으로 우리가 버텨왔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백신접종 등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함께해 주신 국민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주간의 특별방역대책과 백신접종을 통해 지금의 고비를 넘고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를 믿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새로운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필요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는 일에 모든 힘을 다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2호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경찰대응문제로 인천 **경찰서를 고발합니다.이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가족 입장)

청원시작
[ 2021. 11. 21 ]
청원마감
[ 2021. 12. 21 ]
참여인원
[ 259,195 ]
답변일
[ 2021. 12. 03 ]

청원답변 271호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

청원시작
[ 2021. 10. 06 ]
청원마감
[ 2021. 11. 05 ]
참여인원
[ 206,939 ]
답변일
[ 2021. 12. 03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김창룡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군대 선후임 협박 사망사건 관련 총 2건의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국민청원은 사건현장 부실대응과 초동수사 미흡 등 경찰이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을 질책하시는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국민청원 뿐 아니라 최근 일어난 여러 범죄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경찰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간의 부족한 점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국민 기대에 보다 충실한 모습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한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동생분으로 ▵피해자이신 언니 가족이 위협을 당하여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없었던 점 ▵가족분들이 공격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함께 있었던 경찰관들이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가 커진 점 ▵사건 이후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회유를 시도한 점에 대해 엄중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청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어떠한 말로 위로를 드려도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당시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이를 막지 못했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의 최우선적인 책무는 단연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은 경찰의 소명과 존재 이유를 저버린 명백한 잘못입니다. 경찰청은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관할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 현장경찰관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건 이전 반복된 112신고에 대한 미흡한 처리, 그리고 사건 이후 공감하기 어려운 언행으로 가족분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찰관 개인과 해당 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청원인과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경찰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경찰청 차장 주재로 「현장 대응력 강화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부단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현장 대응력이야말로 국민안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경찰관 신임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전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흉기 소지 피의자를 과감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을 대상으로 무기·장구의 사용을 숙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현장 대응훈련이 부족했던 신임경찰관 1만여 명 전원에게 ‘물리력 행사’와 ‘경찰 정신’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112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구대·파출소, 형사 등 현장경찰 7만여 명을 대상으로도 1인 1발씩 테이저건 실사 및 긴급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출동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돌발적 기습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개발하는 한편, 경찰관이 국민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확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된 생활 속 불안 신고에 대해서도 보다 선제적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경미한 사안이라도 3회 이상 반복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책임지고 점검하며 시도경찰청의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이 밖에도 경찰관의 기본자세와 태도, 경찰정신을 비롯한 다양한 요소를 심층적으로 살피고 개선하여 준비된 치안전문가다운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안전과 보호, 범죄 예방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여성 경찰관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은 남녀의 성별 문제보다는 경찰관이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충분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갖추었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경들은 최일선 지구대·파출소에서부터 범죄수사, 과학수사, 집회시위 대응, 교통안전,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 모든 영역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위험 상황에서도 국민을 제대로 지켜드릴 수 있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리상담과 함께, 긴급 생계비, 의료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 그리고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피해자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군대 선후임들의 협박・갈취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피해자의 부친인 청원인께서 자제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가해자들과 담당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대해 엄벌을 요청하신 내용으로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이번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누나,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8일 군대 선후임들로부터 금품을 갈취당하고 수치스러운 협박과 괴롭힘에 힘들어하던 2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3명은 현재 모두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검찰과 협조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가담자에 대한 늑장수사와 공범에 대한 미입건 조치, ▵유가족에게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등 경찰의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진실 규명과 철저한 수사를 호소하는 유가족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수사가 미진했던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현재 사건 담당자와 팀장・과장을 전보 조치하여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직무유기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앞으로 이러한 부실수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수사 체계 전반을 정비하겠습니다. 담당 팀장과 과장이 사건 전반을 확인하여 점검하고, 수사심사관이 사건처리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사건은 접수 단계부터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직접 지휘하는 수사체계를 보다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은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개선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모습으로 국민안전을 더욱 확실히 수호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70호

***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

청원시작
[ 2021. 09. 23 ]
청원마감
[ 2021. 10. 23 ]
참여인원
[ 258,522 ]
답변일
[ 2021. 11. 19 ]

청원답변 269호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청원시작
[ 2021. 09. 17 ]
청원마감
[ 2021. 10. 17 ]
참여인원
[ 216,045 ]
답변일
[ 2021. 11. 17 ]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김현모입니다. 장릉 주변의 무단 현상변경 아파트 철거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는, 문화재청의 허가없이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고 청원하셨습니다. 해당 청원은 총216,045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해당 아파트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인 김포 장릉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총 세 개 단지(1,373세대)로, 2019년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와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2017.1.)에 따르면, 해당 구역에서 20m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보호대상으로,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나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빚어지게 돼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유지와 합리적인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재청 자문기관인 문화재위원회의 현상변경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28일에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업자들이 제출한 개선 대책에 대해 심의하였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안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의 보다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문화재청은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등에 따라 공사 중지 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여 이와 관련된 소송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계유산 지정 취소와 같은 청원인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제한 내용(허용기준)을 전수조사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으며,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무허가 현상변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현세대와 더불어 미래세대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68호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청원시작
[ 2021. 09. 07 ]
청원마감
[ 2021. 10. 07 ]
참여인원
[ 244,412 ]
답변일
[ 2021. 11. 05 ]

청원답변 267호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

청원시작
[ 2021. 08. 30 ]
청원마감
[ 2021. 09. 29 ]
참여인원
[ 217,539 ]
답변일
[ 2021. 10. 29 ]

청원답변 266호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

청원시작
[ 2021. 08. 25 ]
청원마감
[ 2021. 09. 24 ]
참여인원
[ 354,426 ]
답변일
[ 2021. 10. 15 ]

청원답변 265호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청원시작
[ 2021. 08. 18 ]
청원마감
[ 2021. 09. 17 ]
참여인원
[ 204,488 ]
답변일
[ 2021. 10. 15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황성규 입니다. 오늘은 고속철도 통합과 KTX 운행 노선 확대를 요청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청원에는 20만4,4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정부는 기본적인 공공 교통수단인 철도 서비스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강릉선·동해선 개통, 서해선 연장과 호남고속 2단계 추진 등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많은 국민이 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교통여건이 열악한 벽지노선은 비록 수익성이 낮다 해도 정부지원제도를 통해 소외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공공교통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철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철도요금 수준을 최대한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다자녀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예·발매 시스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철도 이용을 위해 스크린 도어 등 안전설비 확충, 철도역사와 객차 내CCTV 설치 의무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사고 건수도 과거보다 45%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철도 공공성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여 철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코레일과 SR의 통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청원인 말씀처럼 코레일과 SR의 분리로 인한 중복 비용의 지출과 SR이 코레일에 차량정비 등을 의존하는 불균형한 경쟁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코레일과 SR의 경쟁으로 인한KTX 마일리지 도입 등 요금 인하와 열차 서비스 질 제고, 운영사의 비용 감축 노력을 통한 부채 문제 해결과 국민 부담 경감 등 경쟁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철도통합 등 철도산업 구조 문제는 국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정부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해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코레일-SR 통합 여부 등 구조평가를 포함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전문가 뿐 아니라 이해당사자 의견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검토 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코레일과 SR의 노사, 전문가, 이용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년 말까지 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를 완료한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코레일과 SR 통합 여부가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 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하다면 보다 다양한 논의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청원에서 요청하신 고속철도 운행노선 확대 등도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속철도 운행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가 필수적이며 선로용량은 충분한지,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철도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지속 강구해 나가고, 부족한 철도차량과 선로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 이외에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차별 해소와 소외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확대, 이용불편 해소와 요금 부담 완화 등 철도의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 여러분이 원하는 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264호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청원시작
[ 2021. 08. 25 ]
청원마감
[ 2021. 09. 24 ]
참여인원
[ 530,569 ]
답변일
[ 2021. 10. 08 ]

안녕하십니까? 경찰청 차장 진교훈입니다. 오늘은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한 사건을 고발하신 청원에 답변드립니다. 청원인께서는 피해자의 어머니로, 자녀분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망했다고 호소하시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연인 관계에서 사회적 약자를 폭행하는 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데이트폭력가중처벌법 신설을 촉구하셨습니다. 본 청원에는 53만569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 피해자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사건의 진실 규명과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피해자의 이름과 사진까지 공개했던 유가족분들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새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교제 중인 남성으로부터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에 빠져 23일 후 사망(8.17)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사건 당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현장 CCTV 분석과 감식을 통해 폭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경위 추가 확인을 위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의자를 방문했던 지인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119 구급대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발생 다음날인 7월 26일 피의자에 대해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영장 기각 후 피해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렀고, 이후 ▵휴대폰 포렌식 ▵주변인 추가 조사 ▵국과수 부검 ▵전문가 자문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여 9월 15일 피의자를 구속, 9월 17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10월 6일 이번 사건에 대해 ▵유족 면담 ▵법의학 자문 추가 의뢰 ▵현장 실황조사 ▵CCTV 영상 대검 감정 의뢰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해당 피의자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은 최근 몇 년간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고,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17년부터 해당 범죄 등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2월 관계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1366 긴급전화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상담, 긴급보호, 무료 법률 지원 연계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데이트폭력 방지 및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경찰서에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편성해 관련 수사지침 정비,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긴밀한 신뢰로 개인정보를 다수 공유하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범죄가 반복되거나 강력범죄,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범죄입니다. 때문에 경찰 수사에서는 가해자의 범행 내용・과거 이력 등 폭력성과 상습성을 종합수사하여 엄정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 지급 ▵임시숙소 제공 ▵심리상담 연계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2018년 7월,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를 위해 데이트폭력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폭력삼진아웃제’를 강화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데이트폭력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게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타까운 일을 겪은 청원인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263호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

청원시작
[ 2021. 07. 13 ]
청원마감
[ 2021. 08. 12 ]
참여인원
[ 291,376 ]
답변일
[ 2021. 0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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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청원답변 274호

아이들까지 백신강요 하지 마세요!

청원답변 273호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청원답변 272호

연일보도중인 "층간소음 살인미수사건"경찰대응문제로 인천 **경찰서를 고발합니다.이건은 층간소음 문제가 아닙니다(가족 입장)

청원답변 271호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

청원답변 270호

*** 아버지 장제원 국회의원직 박탈을 원합니다.

청원답변 269호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청원답변 268호

가스라이팅 및 가정폭력으로 제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 간 부사관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청원답변 267호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하여 살해한 아동학대 살인자를 신상공개해주십시오

청원답변 266호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

청원답변 265호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청원답변 264호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

청원답변 263호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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