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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사진

청원답변 287~293호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답변일 [2022.04.29]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마지막 답변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답변만큼은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답변하기가 조심스러운 청원도 있지만 현재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하신 국민청원에 대해 모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 폭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111만 건의 청원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 명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방문하신 국민은 무려 5억 2천만 명에 달합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이웃의 호소에 대한 뜨거운 공감은 우리가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고, 법과 제도개선의 동력이 되어 우리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책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대책,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수술실 CCTV 설치, 경비원 근로환경 개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정부 권한이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청원도 있었고 다 해결하지 못한 청원도 있었지만,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은 국민과 정부의 소통창구로서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되었고,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2위를 기록하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로 평가받은 것은우리의 국민청원 제도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국민청원은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국민청원권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든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며 성심껏 답하고국정에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기대합니다.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반대하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정치부패범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의 필요성과 함께 아직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두 건의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두 건을 합해 동의 수가 칠십오만 명이 넘습니다.
청원인들은 정부 교체기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불필요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충분한 논의와 준비 없이 추진되는 대통령집무실 이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서는 혼란을 더 키울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도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 공백과 경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양해를 구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곧 물러나게 될 저까지 역대 대통령은 모두 공과 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과가 더 많아 보이는 대통령도 있고, 사법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심판받은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우리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성공한 나라라는 평가를 세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와대도 한때 구중궁궐이라는 말을 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계속해서 ‘개방이 확대되고 열린 청와대로 나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다면 더 많은 개방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의료민영화를 우려하여제주 영리병원 국가 매수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의료민영화의 우려에 대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특별법에서 외국 영리법인의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매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언급하신 병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이 허용된 이후 내국인 진료금지 조건 취소 소송이 진행 중으로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결론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매수하는 방안도 아직은 말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의료의 영리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크게 높였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치료도건강보험과 국가재정으로 전적으로 책임지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진전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은, 폐양식장 고양이 학대범과 동탄 길고양이 학대범에 대해 강력 처벌을 요구하신 두 건의 청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을 합하여 칠십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번으로 벌써 열다섯 번째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그만큼 높고 법·제도적 개선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원하신 두 건 모두 학대범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상황으로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우리 정부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복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신설했고,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동물보호와 복지 정책의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을 31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명시했고,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도 담았습니다.
아직도 관행과 문화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입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청원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인의 말씀처럼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로서, 경제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문화, 보건의료, 외교와 국제협력까지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강국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국가적 성취는 모두 국민들께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이제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퇴임 이후에도 국민의 성원을 잊지 않겠습니다.

청원답변 42호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청원시작
[ 2018. 06. 13 ]
청원마감
[ 2018. 07. 13 ]
참여인원
[ 714,875 ]
답변일
[ 2018. 08. 01 ]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 ‘11시 50분’은 ‘난민법’ 관련 청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71만 4,875명이 청원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최근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문화적·종교적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우려하는 동시에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사증제도와 난민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난민법, 그리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법무부의 박상기 장관님 모셨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 박상기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청원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나 계속 고민해왔습니다. 청원을 계기로 난민제도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재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일단 낯선 분들이 갑자기 늘어난 제주도 대책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올들어 예멘인 552명이 난민신청을 했는데 지난 26년간 누적 신청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 항공편이 생기면서 비자 없이 한 달 간 체류가 가능한 제주도로 온거죠.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들은 무사증제도를 이용해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체류기간 중 난민신청을 했기 때문에 현행법 상 이 과정에서 불법은 없습니다. - 다만, 지난 4월30일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난민신청한 외국인에 대해 거주지역을 제주도로 제한하였고, 6.1.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하여 더 이상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난민신청하는 예멘인은 없습니다. - 예멘인 전체 난민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9월 말쯤 완료됩니다. 미성년자나 임산부가 있는 가족들을 우선 심사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당초 7월 중순이면 신청자 중 우선 심사한 일부 신청자에 대한 결과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신원검증 절차를 더욱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노력으로 취업과 숙소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5회에 걸쳐 228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법질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남은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법무부차관이 제주를 방문하여 엄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지시하고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제주도지사, 제주경찰청장과 치안활동 강화 방안 등 관련 현안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시달리는 이들을 난민으로 보던데요. 국민들은 이른바 ‘허위 난민’도 걱정합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여 난민 신청자의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이 강화됩니다.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 엄정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 그리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이 재신청하거나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후 신청하는 등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는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또한 신청인이 심사기간 동안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해 심사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도 도입하겠습니다.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브로커에 대한 처벌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난민법도 개정되고, 심사도 더 엄격해지는군요. 그런데 심사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심사 인력이 부족해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내겠습니다. - 또 아랍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수요가 많은 전문 통역인도 늘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하는 단계에서 통․번역 조력을 강화하고 심사과정에서 본인의 반론 기회도 적극 보장하며, 불인정 결정 시 그 사유를 신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해 심사 절차의 투명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현재 불복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려고 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난민심사관 충원과 해당 언어 지원 확대 등은 유엔난민기구에서도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고 허위 난민신청자는 신속하게 가려낼 것으로 기대해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청원인은 무사증제도 폐지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제주 무사증 제도는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으므로 제도의 폐지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그러나 제주 무사증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8월1일자로 감비아, 소말리아 등 관광 활성화라는 무사증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입국자가 많은 12개 나라를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제주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법무부 단독으로 제도 폐지 또는 개선을 추진할 수는 없으며 제주도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8월1일자로 12개 국가를 무사증 불허국가로 추가 지정한 것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쳤는데, 앞으로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엄격한 심사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이질적 문화로 우리 사회에 부적응하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난민으로 인정될 경우 우리 법질서와 문화에 대한 사회통합 교육을 의무화하고,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 지원 및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 난민이 수동적으로 지원과 보호를 받는 존재로만 남지 않고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하여, 재정 및 사회질서․안전 면에서 우리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난민의 기본적 인권은 당연히 보호하겠으나, 만일 이들이 우리의 법질서, 문화, 가치 등을 훼손하거나 위반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취소나 철회, 체류 상 불이익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또 난민으로 인정된 이후에도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본국으로 강제송환 할 수 있도록 난민법에 명문화 할 계획이며, -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국외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난민협약 상 조항도 난민법에 명문화할 계획입니다. - 심사 결정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난민 인정 사유에 대해 나중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이를 취소,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 관리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갑작스럽게 국민적 관심사가 됐습니다만, 난민 관련 제도는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국내 난민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박상기 법무부장관>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2012년에는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 대표 발의로 난민법이 제정됐습니다. 난민협약 가입 후 올해 6월까지 26년 간 우리나라에 4만 2,009명이 난민신청을 했고, 심사가 끝난 분들 중 4%인 849명만 난민으로 인정됐습니다. 인도적 체류자 1,550명까지 합치면 난민보호율은 총 11.4%입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저희가 자료를 통해 추가로 파악해본바, 전세계 난민협약국의 평균 난민보호율은 38%입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난민수용에 엄격한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난민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에 접수된 난민 신청은 약 190만 건으로 미국 33만건, 독일 20만건 순이며 평균 난민보호율은 50%였습니다. 누적 난민도 터키 350만명, 파키스탄, 우간다는 각각 140만명, 독일은 97만명 순입니다. 세계적 관심사가 될 정도로 규모가 다르기는 합니다. 각국이 난민협약에 따라 노력하는 가운데, 저희 청원 내용 중에는 난민협약 탈퇴와 난민법 폐지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상기 법무부장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협약 탈퇴시 국제사회 발언권 약화, 국제적 고립 등 국익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난민이나 이민에 대한 반대 정서가 있지만, 훨씬 많은 난민을 수용해왔고, 거액의 국제 분담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에 가입한 142개국 중 협약 탈퇴국은 없습니다. - 일각에서는 재외공관에서만 난민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재외공관에서의 난민신청 절차만을 두고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 국내 난민신청 절차를 없애는 것은 난민협약 탈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보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제적 책무를 다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사실 대한민국이 법통을 계승했다고 헌법에 명시된 상해임시정부도 일제의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건너간 정치적 난민들이 수립한 망명정부였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도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민간인 학살을 피해 제주도민들도 난민이 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시절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해외 난민 구제를 위해 국제기구 분담금을 위해 책무를 이행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이 이번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국민에게 여전히 난민이 낯선 것도 현실입니다. 국민에게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난민들에게 우리의 법질서와 문화를 교육시키고 지키게 하는 것과 함께 우리도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난민 문제를 논의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큰 책무라는 점 잊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난민들이 우리의 법과 질서 안에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살피고 지원하겠습니다. - 난민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나 인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경 관리, 국민 안전 및 우리사회의 미래와도 관련된 특수하고도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 우리나라는 서구 사회에 비교할 때 역사와 규모 면에서 비교적 초기 단계의 난민 유입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를 표명하시는 이유를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지금은, 서구 사회의 대규모 난민 수용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 국제적 책무도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시민사회, 종교계, 지방정부, 법조계 등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오늘 답변에서 확인했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난민심사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인구 1000명 당 난민 수용 인원이 전세계적으로는 139위, OECD 35개국 중 34위입니다. 말씀대로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동시에, 사회적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란 출신으로 7살 때 한국에 와서 기독교로 개종한 친구가 난민으로 인정됐으면 좋겠다는 중학생의 청원도 진행중인데요. 절차에 따라 재조사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리 정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대한민국에는 결혼 이주민을 포함, 상당기간 성공적으로 축적된 다양한 이민자 통합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에게도 명시적으로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청원답변 41호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청원시작
[ 2018. 05. 25 ]
청원마감
[ 2018. 06. 24 ]
참여인원
[ 224,539 ]
답변일
[ 2018. 07. 24 ]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안녕하십니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당초 어제 진행하려던 청원 답변을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인데요. 특별히 대통령님이 직접 답하실 예정이었고, 어제 오전에 그렇게 SNS로 예고까지 했는데요. 갑자기 노회찬 의원님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부득이 답변을 연기했습니다. 오늘 이 청원 답변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께서 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석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안녕하세요.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로 했는데, 오늘 못나오시고 제가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제가 대신 성심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사실 저희도 사무실에서 대통령님께 직접 방문하신다고 해서 고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온 국민에게 비통한 소식이 전해졌고, 대통령님께서도 노의원님에 대해서 가슴아픈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참석은 취소하셨습니다. 대신 대통령님께서는 노의원님에 대해서 한국의 진보정치를 이끌면서 우리 정치의 폭을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하셨다고, 삭막한 우리 정치판에서 말의 품격을 높이는 분이었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노회찬 의원님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은 일정상 (대통령님이) 직접 못 나오셨는데, 대신 대통령님의 뜻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일단 청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지난 5월 25일에 올라온 청원입니다. 그날 개헌안 국회 통과 무산, 북미정상회담 중지 소식이 전해지고, 풍계리 시설 폭파 등 큰 속보가 잇따라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그 날 대통령님 앞으로 응원하는 청원이었고요, 총 22만 4539명의 국민들께서 지지해주셨습니다. 청원내용 소개를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네 제가 조금 읽겠습니다. 이 시국에 우리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당신을 믿고 응원하는 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전쟁과 혐오가 혐오대상이 되는 세상 당신과 함께라면 꼭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부디 힘을 내어주세요. 언제나 국민이 뒤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다시 들어도, 가슴을 울리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청원인은 그 날 하루 동안 벌어진 일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국가적 혹은 역사적 사건들이 좋든 싫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더 잘사는 나라로, 안전하고 희망이 있는 행복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줄 것을 믿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네, 당시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저도 제가 청와대에 온 이후에 가장 힘들었던 한주로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대통령께서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을 하셨고 22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후 출국을 하셨고 귀국한 시점이 24일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 도착하셨고, 다시 24일 그날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중단하겠다, 선언을 하게 됩니다. 참모들도 소식을 듣고 긴급히 심야에 대통령 관저에서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웠고 낙담했던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25일날 북측으로부터 판문점에서 실무회의를 하자는 연락이 왔었고 26일 토요일, 대통령께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시게 됩니다. 27일 일요일 오전에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국민들 앞에 고하는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극적인 상황이었고 반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청원을 통해 응원해주시고 평화로 가는 길을 지지해주셨습니다. 때로 불확실성이 바쁜 걸음을 붙잡아도, 국민들의 믿음 속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순리대로 풀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청원에 보면 ‘한 번에 모든 일이 성사될 순 없습니다, 반 백년에 걸쳐 지금까지도 희미하게 남아있는 냉전 분위기와 더불어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이 순간,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뽑은 당신에게 기대를 걸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남북화해와 평화로 가는 길이 매우 어렵고 긴 여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결코 쉬운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원에 ‘이 시국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믿고 응원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고 해주셔서, 대통령님을 비롯해 저희 참모들, 비서진들도 정말 마음 깊이 고마워했던 청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달 싱가포르 연설에서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 나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항구적인 평화라는 것은 여야,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온 국민, 크게는 인류의 공통과제입니다. 이 길을 열어가는데 모든 국민들이 뜻을 모아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는 대통령님의 말씀 전합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네, 평화를 만드는 일도 어려운데, 대통령님의 일 중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는 평화 만들기 외에 경제를 살리는 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고 어제 대통령님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대통령님께서 나오셨으면 보다 시원하게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은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짧은 기간에 금방 효과가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함께 노력한다면,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경제적 불평등을 키워왔던 우리의 경제 체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 역동성까지 회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 어제 수보회의 말씀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강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청원은 당시 국민청원 담당자로서 청와대 내 여러 분들에게 신속하게 공유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고비마다 국민을 믿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밖에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참 고마운 청원이었는데요, 대통령님이 직접 답변하시려던 계획은 아쉽게도 성사되지 못했지만, 청원을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이 저희 진심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대신해 어렵게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신 나와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다음번에 꼭 대통령님 모시겠다는 약속 지키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주신 우리 정부입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하고요,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가겠다고 늘 말씀 드렸습니다.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40호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청원시작
[ 2018. 05. 28 ]
청원마감
[ 2018. 06. 27 ]
참여인원
[ 217,143 ]
답변일
[ 2018. 07. 19 ]

청원답변 39호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시작
[ 2018. 05. 25 ]
청원마감
[ 2018. 06. 24 ]
참여인원
[ 240,618 ]
답변일
[ 2018. 07. 19 ]

Q : 안녕하세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 입니다. 오늘은 청원 답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청원,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 요청’ 청원입니다. 두건 모두 최근 미투 현상 관련,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고충을 겪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거나 절차를 엄격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답변자로 나와 주셨습니다. A : 안녕하세요. 반부패비서관 박형철입니다. Q :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A :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나 관공서에 다른 사람을 처벌해 달라거나, 징계처분을 해 달라고 하면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신고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무고 범행들 중에서 특히, 일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정까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은 억울하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주위의 싸늘한 시선은 없어지지 않는 반면, 고소인은 무고죄가 인정되더라도 집행유예의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고 지적하면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무고죄와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 미투 운동을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Q : 형법상 무고죄가 특별법이 필요할 만큼 가벼운가요? 외국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A : 외국과의 형량을 비교하기 위해 도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는 형법 제156조에는 무고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국마다 무고죄의 구성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연방형법에 5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 오히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무고죄 형량을 중하게 규정하고 있네요 A : 예, 그렇습니다. Q : 그런데도 국민들은 무고죄 처벌이 약하다고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법의 집행 현황은 어떻습니까. A :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무고죄 법정형이 외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만 실제로는 그렇게 중하게 처벌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0,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Q :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처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 : 무고죄의 처벌이 중하지 않은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고죄의 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통상 고소사건의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 고소인에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혐의없음 사건은 혐의 유무가 명백한 것이 아니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아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무고죄도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하겠지만, 어느 정도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고죄의 양형기준이 법정형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는 점도 무고죄의 형량이 중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표에 기재된 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고범죄 양형기준인데 보시는 것처럼 일반무고죄의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이나 양형기준상 기본형량은 6월 내지 2년으로 되어 있고, 가중되더라도 1년 내지 4년으로 되어 있어서 법정형에 많이 미치지 못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표에서 보시는 양형인자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 무고로 상대방이 큰 피해를 본 경우, 여러개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 : 그렇다면 청원 내용대로 무고죄의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까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량을 높이거나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무고죄의 법정형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위증죄나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낮지 않은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무고죄 특별법 제정의 방법 보다는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려 재판을 받거나 처벌받지 않고, 악의적인 무고사범이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에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아님 말고’ 식의 고소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정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양형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Q : 네, 성폭력 사건 특성상 무고죄를 가해자가 악용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억울한 피해자일 수도 있을 테고요. 무고죄 현행 처벌 수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력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동시에 두 번째 청원 내용입니다. 대검찰청에서 시행중인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청원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A : 청원 내용을 보면 대검찰청 ‘성폭력 수사매뉴얼’이 나오는데, ‘성폭력 수사매뉴얼’은 검찰에서 성폭력 사건 수사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기소 및 구형 기준 등을 정한 검찰 내부의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이번 청원에서 시행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지난 5. 11. 개정된 부분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정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니 수사매뉴얼의 시행을 중단하라는 청원입니다. 참고로 이 매뉴얼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하여 최근 ‘이 매뉴얼은 법령형태를 띠지 않은 검찰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이 되었습니다. Q : 위와 같이 수사매뉴얼을 개정하여 성폭력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이번 수사매뉴얼 개정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찰이 수용한 것입니다. 대책위는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말하기 시작했지만, 가해자가 법을 악용해 역으로 고소하는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고통에 시달린다는 점을 권고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폭력 사건은 2차 피해 우려 때문에 고소를 주저하거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사건 진행을 포기해 버려, 결국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무고로 역고소가 제기된 경우, 검사는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먼저 밝힌 다음,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면 상대방을 처벌하고,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하라는 취지로 수사매뉴얼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형사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후에야 무고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2차 피해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 사건의 진위가 밝혀진 후에야 비로소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명확히 규명하라는 것으로, 이는 형사사건 수사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Q : 위 매뉴얼 개정 부분이 헌법의 어느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A : 청원인은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7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Q : 청원인들의 헌법상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 문제가 제기된 매뉴얼은 성폭력 사건의 고소인이 여성이든, 남성이든, 고소가 동성 간에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매뉴얼은 무고 수사절차 일반을 규정한 것일 뿐 차별적 수사절차가 아닙니다. 아울러 같은 고소인인데 성폭력 고소인과 무고 고소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성폭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명확히 하라는 수사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인가요, 수사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말인가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요 A : 매뉴얼 상 ‘수사중단’이란 고소장을 접수하되 성폭력 사건 수사를 먼저 진행하고 성폭력 사건의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폭력 피해자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등의 수사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매뉴얼 상에도 무고, 명예훼손 고소장 접수 단계에서 이미 객관적인 물적 증거 등에 의해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무고,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Q : 일각에선 해당 수사 매뉴얼이 우리나라만의 불공정, 불평등한 매뉴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A : 대검찰청 수사 매뉴얼이 한국에만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보는 게 적절합니다. 금년 3. 12.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한국 정부에 7개 사항에 대하여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과 같은 형사소송절차 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Q : 오늘 무고죄와 관련된 두 가지 청원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A : 근거 없는 무분별한 폭로로 졸지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무고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 또한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성폭력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무고의 경우 그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청원인들의 우려가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Q :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청원답변 38호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청원시작
[ 2018. 06. 14 ]
청원마감
[ 2018. 07. 14 ]
참여인원
[ 219,987 ]
답변일
[ 2018. 07. 13 ]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것은 청원 답변 하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구와 서울에서 열리는 이른바 퀴어행사, 동성애 축제를 반대한다는 이런 청원이 최근에 20만을 넘겼습니다. 오늘 현재 215,616명이 지지를 해준 해당 청원은 아직 답변 시한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 자체가 14일, 내일이죠. 내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좀 답변을 앞당겼습니다. 이 청원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 23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데에 이어 내일 1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동성애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외설적 행사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이 행사를 막아달라. 이런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허가하거나 금지하거나, 저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청원이라 급하게 서울시 측에 관련 현황을 파악했고요. 그 내용을 전해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사용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광장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나 신청만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광장 사용 관리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있고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사일 90일 이전에 신고해야 되고 만약에 행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된다면 그 문제의 소지가 있을 때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가 결정을 하는데요. 퀴어 행사의 경우 2016년, 2017년 그리고 올해도 최근에 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단 광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 서울시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행사 당일에 경찰에서 인력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청원인이 염려하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울광장 사용 여부는 청와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일단 관련 현황을 알려 드렸고요. 이번 청원 답변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50 청와대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는 싱가포르에서 소식을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청원 답변 짧게 끝내고요. 이어서 싱가포르 소식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37호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청원시작
[ 2018. 05. 18 ]
청원마감
[ 2018. 06. 17 ]
참여인원
[ 302,635 ]
답변일
[ 2018. 07. 11 ]

청원답변 36호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

청원시작
[ 2018. 05. 13 ]
청원마감
[ 2018. 06. 12 ]
참여인원
[ 226,252 ]
답변일
[ 2018. 06. 19 ]

청원답변 35호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청원시작
[ 2018. 04. 14 ]
청원마감
[ 2018. 05. 14 ]
참여인원
[ 236,714 ]
답변일
[ 2018. 06. 14 ]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오늘도 청원 답변하러 11시 50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이 답변 마감날입니다. TV조선 종편 허가를 취소해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사실은 허위나 과장보도 등으로 이렇게 국민의 알권리를 호도한다, 이런 언론사는 퇴출을 시켜달라. 이런 청원이었는데요. 23만 6714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청원은 방송사의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소통수석실 내에 최우규 홍보기획비서관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저와 같이 답변을 준비하는 와중에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셨고, 지금 비행기 안에 계셔서 부득이 제가 대신 답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종편 허가 취소 청원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언론 자유는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현행 헌법 제 21조.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허가 취소는 언론 자유나 시청권 등을 고려해서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참고로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언론 자유 감시 단체가 매년 언론 자유 순위를 발표합니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 순위가 전년 대비 20계단 상승한 43위였어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는 31위까지 올라갔다가 2016년 70위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발표된 것이 조금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언론 자유를 굉장히 보호하고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재인 주파수를 쓰는 방송에 대해서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편채널은 지상파 수준의 규제는 아니지만 역시 규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대한 규제 내용을 보면 법정제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나 경고 혹은 프로그램을 정정하라 혹은 중지하라 혹은 관계자를 징계하라. 이런 종류의 법정제재가 4가지가 있고요. TV조선은 오보, 막말, 편파 방송 등으로 해서 2014년에 13건, 2015년에 11건, 2016년에 8건의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종편사의 법정제재 건수를 살펴보면 6건, 4건, 5건을 받은 방송사가 있고요. 7건, 11건, 7건 받은 방송사. 그리고 4건, 2건, 3건을 받은 그런 방송사가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사에 대해서 통상 3년 단위로 재승인 심사를 합니다. TV조선의 경우에 지난해 3월, 심사 당시 기준점이 650점이었는데 25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습니다. 법정제재로 인한 감점이 18.55점이었어요. 18점 반 정도 되는데. 25점이 미달됐는데 18점이 법정제재 건으로 인한 거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규모였고. 당시 방통위가 TV조선에 대해서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당시 붙인 조건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4건 이하로 법정제재를 유지하라든지, 1년 이내에 법정제재를 3회를 받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폐지해야 된다든지. 혹은 TV조선이나 다른 종편사에서 제재를 받은 출연자를 출연 배제 시켜라. 그리고 방송심의규정 위반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보도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비율 이내 편성. 이런 엄격한 조건을 내걸고 재승인을 해줬습니다. 작년 재승인 이후에 TV조선에 대한 법정제재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도 두 건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켜봐야겠죠. 현재 방통위가 재승인 조건을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정지 혹은 청문, 이런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방송법은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 취소 사유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나 승인을 취득한 경우, 그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의 허가나 승인취소 이런 것은 헌법에서의 언론 자유 혹은 시청권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 누군가 한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같이 결정을 하는 방통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들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서 해당 사안을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안전판 같은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성이나 공정성, 객관성 등은 언론사가 누구보다 더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언론 자유 확대, 언론 자유 보호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사회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기대하는 게 이번 청원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염원 같습니다. 이상 오늘 TV조선 종편 허가 취소에 대해서 어떤 구조인지, 어떠한 법제도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따져서 이것이 가능한지, 혹은 어떻게 될지. 이것은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언론이 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34호

(한번씩만 봐주세요.)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 강력하게 조치 해주셔야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청원시작
[ 2018. 05. 02 ]
청원마감
[ 2018. 06. 01 ]
참여인원
[ 334,173 ]
답변일
[ 2018. 06. 11 ]

청원답변 33호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청원시작
[ 2018. 04. 15 ]
청원마감
[ 2018. 05. 15 ]
참여인원
[ 216,163 ]
답변일
[ 2018. 06. 11 ]

청원답변 32호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원시작
[ 2018. 04. 16 ]
청원마감
[ 2018. 05. 16 ]
참여인원
[ 260,624 ]
답변일
[ 2018. 06. 05 ]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안녕하세요.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정혜승입니다. 11시 50분 청와대에 제가 나온 것은 오늘도 청원 답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오늘 답변드릴 청원은요. 선관위가 위법사항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 위법 사실 전수조사를 해달라, 이런 청원입니다. 지난 4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국회의원이 본인 소속 단체라든지 혹은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낼 때,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금액,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피감기관 등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당시 이렇게 선관위가 법률 위반이라고 한 항목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모두 적용해서 전수조사를 해달라는 이런 청원이었습니다. 당시에 2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입니다. 청와대가 전수조사를 해달라고 문의를 하거나 요청을 하기에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월이었죠. 제가 삼권분립에 따라서 현직 법관의 인사 혹은 징계 문제에 청와대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답변 사실을 단순하게 전달만 한 적이 있습니다. 그조차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상 전수조사 청원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토대로 저희가 그냥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요. 각 의원실 회계 보고를 통해서 법 위반 여부를 모두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 40조 제 1항은 '회계책임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의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회계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매년 보고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 40조 제 2항은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 사실 후원회가 해산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후원회가 해산하는 것은 임기 만료 때 합니다. 19대 의원이 20대까지 계속 의원을 지속하면 후원회가 계속 되는 것이고 20대에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19대에서 임기가 만료되고 후원회가 해산되고.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허위사실을 기재했거나 혹은 불법 지출, 초과 지출,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경고 또는 고발, 수사의뢰,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남은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기부하는 것 등에 대해서 종전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피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한편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감사를 받거나 하는 피감기관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해,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혹은 출장의 필요성 내지는 업무 관련성. 그 피감기관의 설립 목적, 비용 부담의 경위, 비용 지원 범위와 금액, 국회의 지원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것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게 당시 선관위 입장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 이 법들에 따라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함께 1,483개 공공기관. 이 중에는 중앙행정기관이 55개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260개, 공직유관단체 1,112개, 국공립대학교 56개 등 총 1,483 개 기관의 해외출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 중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받은 국회의원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들이 어떻게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고요.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의 적절성 여부라든지, 교통, 숙박비 등 통상적 범위 안에서 제공이 됐는지 여부. 부적절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출장자 선정 요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외유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 혹은 공직자 외 다른 동반자가 같이 갔는데 부적절하게 지원을 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입니다. 5월 1일에 실태조사가 시작됐고요. 지금 진행중입니다. 최종 점검은 7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끝나면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사실 저희가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출의 적법성 여부는 정기적으로 선관위가 조사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출장 지원 실태는 현재 권익위에서 조사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셈입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더 면밀하고 철저한 검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사실 기존에도 법과 제도가 다 있고요.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저희 국민 눈높이도 점점 높아지고 정치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후원금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혹은 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또한 국민들의 관심이 반영되어서 또 청원까지 주셨고요.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좀 더 투명하게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가 혹시 이후에 발표가 되면 또 11시 50분 통해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원 답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청원답변 31호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시작
[ 2018. 04. 06 ]
청원마감
[ 2018. 05. 06 ]
참여인원
[ 242,286 ]
답변일
[ 2018. 05.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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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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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답변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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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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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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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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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

청원답변 35호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청원답변 34호

(한번씩만 봐주세요.)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 강력하게 조치 해주셔야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청원답변 33호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청원답변 32호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원답변 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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